난임 결정통지서 | 신청·발급·등록·출력 순서와 6개월 유효기간
난임 결정통지서는 정식 이름이 지원결정통지서이고, 여성 주소지 보건소에서 시술 전에 신청해 받는 서류입니다.
첫 신청은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고, 2회차부터는 정부24나 e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어요.
| 구분 | 내용 |
|---|---|
| 정식 이름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
| 신청처 | 여성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방문, 정부24, e보건소 |
| 첫 신청 | 보건소 방문, 2회차부터 온라인 신청 가능 |
| 발급 | 신청할 때마다 보건소가 자격을 확인한 뒤 발급 |
| 출력 | e보건소에서 간편인증서·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 후 출력 |
| 등록(제출) | 시술받을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 |
| 유효기간 | 6개월, 2026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 |
| 지원 시점 | 발급 이후 생긴 시술비만 지원, 소급 안 됨 |
확인일 2026-11-05 · 근거: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www.easylaw.go.kr(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www.cjwf.or.kr(2026 모자보건사업 안내),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정정 요청
난임 결정통지서 지원 금액, 신선배아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이 회당 상한이에요
통지서는 시술비를 지원받는 자격이 있다는 보건소의 확인 서류입니다.
2026년 지원 상한은 신선배아 회당 110만원, 동결배아 50만원, 인공수정 30만원이에요.
지원 횟수는 출산 1명당 총 25회까지입니다.
체외수정은 신선·동결을 합산해 20회, 인공수정은 5회가 한도예요.
| 시술 | 회당 지원 상한 | 출산당 횟수 |
|---|---|---|
| 체외수정 신선배아 | 110만원 | 신선·동결 합쳐 20회 |
| 체외수정 동결배아 | 50만원 | 신선·동결 합쳐 20회 |
| 인공수정 | 30만원 | 5회 |
소득 기준은 국가 공통으로 따로 없고 나이에 따른 금액 차이도 없습니다.
지원 범위는 본인부담금, 배아동결비·유산방지제·착상보조제, 냉동난자 해동비까지예요.
금액 계산이 궁금하면 시험관 정부지원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내용에 항목별로 풀어 두었어요.
이 상한은 통지서가 있어야 적용된다는 점만 먼저 기억해 두세요.
난임 결정통지서 신청방법, 첫 신청은 보건소 방문이고 2회차부터 온라인이에요
신청은 여성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보건소가 맡습니다.
준비물은 의사가 써 준 난임진단서와 신분증이고, 부부 관계를 보건소가 확인합니다.
- 시술을 받을 병원에서 난임시술이 필요하다는 난임진단서를 받아요.
- 여성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가서 시술비 지원을 신청해요. 최초 신청은 방문이 원칙이에요.
- 보건소가 법률혼 또는 사실혼, 국적, 건강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요.
- 자격이 맞으면 보건소가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해요.
- 2회차부터는 정부24나 e보건소에서 온라인으로 다시 신청해요.
자격 조건은 세 가지로 나눠 보면 쉬워요.
난임진단서가 있어야 하고, 법률혼이거나 보건소가 확인한 1년 이상 사실혼이어야 합니다.
부부 가운데 한 사람 이상은 주민등록상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해요.
두 사람 모두 건강보험 가입과 보험료 고지 확인 대상입니다.
예시 1 · 31세 직장인 수현 씨, 처음 신청인공수정을 앞두고 난임진단서를 받았다면 주소지 보건소를 직접 찾아가요.
첫 신청은 방문이라서 평일 근무 시간 안에 시간을 내야 합니다.
난임 결정통지서 정부24 신청, 본인이 신청하고 배우자 동의가 필요할 수 있어요
정부24와 e보건소 온라인 신청은 2회차부터 쓸 수 있습니다.
신청 경로는 보건소 방문 또는 정부24·e보건소로, 둘 다 공식 안내에 나와 있어요.
온라인 신청은 지원대상자 본인이 합니다.
배우자 동의가 끝나야 신청이 마무리될 수 있으니 부부가 같은 시간대에 인증을 준비하면 편해요.
정부24에서 신청할 때는 로그인과 본인인증 단계가 먼저 나옵니다.
자세한 화면 순서는 정부24 난임지원 신청에 모아 두었어요.
예시 2 · 36세 자영업자 다은 씨, 두 번째 회차1차 때 보건소를 다녀왔으니 이번에는 퇴근 후 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요.
남편에게 동의 요청이 가므로 같은 날 저녁에 같이 확인하면 빨라요.
난임 결정통지서 발급방법, 신청마다 자격 확인을 거쳐 발급되고 발급 이후 비용만 지원돼요
통지서는 시술비 지원을 신청할 때마다 새로 발급됩니다.
보건소가 지원 자격을 확인한 뒤에 내주는 방식이에요.
지원은 통지서가 발급된 이후에 생긴 시술비에만 적용됩니다.
발급일보다 앞서 낸 비용은 소급해서 돌려받지 못해요.
예시 3 · 34세 예진 씨, 발급일 전후 비용6월 20일에 검사를 받고 7월 8일에 통지서를 받았다면 6월 20일 비용은 지원 대상이 아니에요.
7월 8일 이후에 생긴 시술비부터 상한 안에서 지원되니, 가능하면 시술 전에 신청을 끝내 두세요.
시술에 한 번 쓴 통지서는 다음 회차에 쓸 수 없습니다.
회차마다 신청을 새로 하고 새 통지서를 받아야 합니다.
발급 단계마다 헷갈리는 부분은 난임지원결정통지서에 발급과 재발급을 나눠 정리했어요.
비용 구조까지 같이 보고 싶다면 난임 시술비 지원을 이어서 보세요.
난임결정통지서 출력방법, e보건소에서 본인인증 후 방문 없이 출력해요
보건소에 다시 가지 않아도 통지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e보건소의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화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출력하는 방식이에요.
본인인증은 간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합니다.
인증이 끝나면 화면에서 바로 출력해 병원에 낼 수 있어요.
출력 화면은 e보건소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화면에서 열려요.
정부24에서 출력할 수 있는지는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으니, 출력은 e보건소에서 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 인증서나 간편인증 앱을 미리 준비해 두세요.
- 인쇄가 어려우면 파일로 저장해 병원 안내 데스크에 보여 줘도 되는지 병원에 먼저 물어보세요.
- 분실했을 때는 같은 유효기간으로 다시 출력받는 방식이에요.
난임 결정통지서 등록방법, 시술받을 정부지정 병원에 내고 6개월 안에 시술을 시작해요
통지서 등록은 시술받을 병원에 제출하는 일입니다.
제출 대상은 시·군·구 보건소가 교부한 통지서를 받아 주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이에요.
개별 병원의 접수 방식은 조금씩 달라요.
제출 방법은 병원 상담실에 먼저 전화로 물어보세요.
유효기간은 6개월이고 2026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부터 적용됩니다.
기간 안에 시술을 시작하지 않으면 통지서가 만료됩니다.
| 시점 | 할 일 |
|---|---|
| 5월 12일 | 통지서 발급, 시술 병원에 제출 |
| 5월 12일 이후 | 이날부터 생긴 시술비가 지원 대상 |
| 11월 12일 무렵 | 유효기간 6개월이 끝나는 시점, 그 전에 시술 시작 |
| 시작하지 못하고 만료 | 재신청과 자격 재조사 뒤 새 통지서 발급 |
병원을 고를 때는 정부지정 기관인지부터 확인해요.
동네 병원은 지역별 난임병원 찾기에서, 전체 목록은 난임병원 찾기 허브에서 볼 수 있습니다.
난임 결정통지서 신청 서류, 법률혼은 진단서 중심이고 사실혼은 서류가 더 붙어요
법률혼 부부는 난임진단서와 본인 확인 서류가 중심입니다.
사실혼 부부는 관계를 입증하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해요.
| 서류 | 내용 |
|---|---|
| 시술동의서 | 당사자가 각각 작성 |
| 혼인관계 확인 | 제3자와 혼인관계가 없음을 보여 주는 당사자별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
| 1년 이상 사실혼 증명 | 공문서 |
| 공문서가 없을 때 | 사실혼 확인보증서와 보증인 신분증 사본 |
동일 주소에서 1년 이상 같이 산 기록이 있으면 일부 서류를 생략할 수 있어요.
외국인은 추가 서류가 있고, 지자체가 별도 양식을 요구할 때도 있습니다.
지역 추가 지원과 거주 요건은 지자체마다 달라요.
우리 동네 조건은 보건소에 전화로 물어보고, 지원 금액이 궁금하면 시험관 지원금과 난임검사 지원을 참고하세요.
난임 결정통지서 막힐 때, 분실은 재출력하고 만료나 사용 끝난 통지서는 재신청해요
분실했다면 기존 통지서와 같은 유효기간으로 다시 출력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 연락하거나 e보건소에서 출력하면 돼요.
유효기간 안에 시술을 시작하지 못해 만료된 경우는 다릅니다.
다시 신청해서 자격 재조사를 거친 뒤 새 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미 시술을 시작한 통지서를 다음 회차에 쓰려는 경우도 같습니다.
중복 사용이 안 되므로 새로 신청하세요.
- 시술 날짜가 잡혔는데 통지서 유효기간이 얼마 안 남았다면 시술 병원에 바로 알려 일정을 조정하세요.
- 통지서 발급 전에 시술비를 이미 냈다면 소급이 안 되니 먼저 보건소에 상담하세요.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횟수를 모두 쓴 뒤 비용이 궁금하면 난자 냉동 비용과 국가지원 난자동결도 같이 보세요.
약제비는 난임 약제비 청구에서 따로 챙길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 난임 결정통지서는 어디서 신청하나요?
- 여성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보건소에서 신청합니다. 첫 신청은 방문이고, 2회차부터는 정부24나 e보건소 온라인 신청도 가능해요.
- 난임 결정통지서 발급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난임진단서를 준비해 보건소에 신청하면 보건소가 자격을 확인한 뒤 발급해요. 신청할 때마다 새로 발급되고, 발급 이후 생긴 시술비만 지원됩니다.
- 난임 결정통지서 등록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보건소에서 받은 통지서를 시술받을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돼요. 유효기간 6개월 안에 시술을 시작해야 합니다.
- 난임결정통지서 출력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e보건소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화면에서 간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로 본인인증을 하면 보건소에 가지 않고 출력할 수 있어요. 정부24 출력 여부는 공식 안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 난임 결정통지서를 잃어버렸는데 다시 받을 수 있나요?
- 같은 유효기간으로 다시 출력해서 받을 수 있어요. 만료되었거나 이미 시술에 쓴 통지서는 재신청이 필요합니다.
난임 결정통지서 다음에 볼 것
통지서를 받았다면 시술 병원을 정하고 제출 일정을 잡는 순서예요.
아래에서 바로 이어서 볼 수 있어요.